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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위기 극복할 재생에너지 모델 ‘주목’

  송고일 : 2026-01-21

  [에너지신문]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소득 감소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위축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농촌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 농부의 유입을 이끄는 ‘영농형 태양광’이 그 중심에 있다.

  21일 광화문빌딩에서는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 수익 증대,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와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가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는 인구 감소, 소득 정체를 겪고 있는 농촌이 재생에너지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지역 공존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담겼다.

  김윤성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이전에,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업의 전환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에서 재생에너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할 능력이 있다”며 “능동적은 농업농촌 전환을 위한 에너지모델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영농형 태양광 활용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본과 이탈리아의 예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2025년 기준 영농형 태양광 허가 건수가 5300여건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바현 소사시 모델은 태양광발전 수익을 친환경농업 확대 및 유기농 브랜드화로 연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탈리아 또한 ‘국가 회복 계획(PDRR)’과 연계, 설비 비용의 최대 40%를 보조하며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바실리카타주에서는 농장 단위의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통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없애고 젊은 층의 귀농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전국에 약 2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여 유휴 부지나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성공적인 선례로 꼽힌다.

  김 대표는 국내 농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BM)을 제안했다. 생산된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소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발전 실적에 따른 인증서를 기업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 ‘자가소비인증서(REGO) 모델’과 초기 자본이 부족한 농가가 월 이용료만 내고 태양광 기반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스마트팜 구독 모델’, 그리고 농가는 친환경 원재료와 전력을 공급하고, 식품 기업은 RE100 이행을 돕는 ‘식품산업 RE100 협력 모델’ 등이 그것이다.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조건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이격거리 조례’를 운용 중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설치 가능 잠재 입지 면적은 규제 전보다 무려 62.7%나 감소한 상태다. 그는 “지역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택은 지역이 하되, 기준은 정부가 정립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심진수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총량 기준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고 △보급 확대 △비용 절감 △공급망 활성화 △지역주민 수익 공유라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격거리 법제화와 관련해 “과도한 이격거리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상한을 정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사업은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적도 있지만,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농가 소득이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정책관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 태양광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경기 북부 등에서 유휴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BIPV(건물일체형태양광)의 경우 서울 등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아직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므로 R&D를 통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