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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발전소·석유화학 입체조사…메탄 배출원 조사 강화

  송고일 : 2026-01-21

  [에너지신문] 올해 기후대기오염 유발물질인 냉매의 사용~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해 ‘냉매관리법’을 제정하고, LNG발전소·석유화학 등을 입체조사하는 등 메탄(탈루) 배출원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제작차 관리기준(배출가스, 온실가스)을 강화해 전기차로의 전환과 내연차 조기 퇴출을 촉진하고, 저공해차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촘촘한 환경관리 안착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관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동시감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지만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 유발물질인 냉매과 메탄(메테인)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각 개별 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했던 냉매에 대해서는 냉매의 사용~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냉매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과 폐냉매 회수·처리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메탄(탈루) 배출원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지상측정과 저고도(0.5~1km) 항공기를 활용해 LNG발전소·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입체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요 업종별 기술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사업장에 대한 원인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를 확대한다. 제작차 관리기준(배출가스, 온실가스)을 강화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을 병행해 내연차 조기 퇴출을 가속화한다. 또한 전동화 전환 추세를 고려해 저공해차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소형신차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내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한국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에 대해서는 배출량 산정·검증,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지원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현 15㎍/㎥)과 고농도 오존(O3)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고농도 오존 원인규명과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사업장 관리도 선진화한다.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배출량)와 통합허가제도(농도)간 중복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사업장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감시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 한계를 보완해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활 환경 유해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예보정보와 동북아 환경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