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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치 예의주시

  송고일 : 2026-01-21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협정 등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며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미국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논의 동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 핵심광물 관련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비롯해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합동 산업안보 공급망TF'를 통해 업계 입장을 세심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가 국내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편 '무역 확장법'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대통령에게 특정 수입품이 자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 시 수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제232조는 국가 안보 기반 수입 조사, 대통령 조치 권한 등 특징이 있다.  특히 제232조는 ‘무역 규제도 국가안보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가공된 핵심광물을 비롯해 파생제품에 대해 제232조 조사를 완료 후 자국 내 공급망 취약성을 이유로 대응 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치는 단순한 관세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 공급망 재편 전략'이다. 미국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품목에서는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업계와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