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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 공공기관장 인선 패러다임 변화 예고

  송고일 : 2026-01-20
  
  
  
  
  

  한국가스공사 전경/한국가스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최종 후보 5인 전원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간 사건은 공공기관장 인선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이례적인 재공모 요청과 노동조합의 강력한 전문성 및 공정성 요구는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자격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 새로운 변화 예측,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재정립 이번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 사태는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무 부처의 역할이 단순한 인준 기관을 넘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공기업 수장 인선 과정에서 주무 부처 단계에서 최종 후보가 탈락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이번 사례는 정책적 기조나 해당 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관여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노조가 최종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위를 예고하자 재공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공공기관장이 특정 정치적 배경이나 인맥만으로는 선임되기 어렵고,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견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 또한 공공기관 인선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전문성'을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성 강화' 단순 관리를 넘어 비전 제시 역량 요구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바로 '전문성'의 중요성이다. 가스공사의 최종 후보 5인 중 정치인 출신 후보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내부 출신 후보들 또한 과거 내부 인사 사장들의 '실패 경험'이 언급되며 전문성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핵심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에게는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탄소중립,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이 새로운 인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신중한 접근과 제도적 개선 필요 이번 가스공사 사태로 인해 신임 사장 임명은 최소 2~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추위의 재공모 절차와 주무 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선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업계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전문성과 대외협력 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물을 신중하게 발탁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선에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자칫 인선 과정의 장기화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객관적인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적격'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는 일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인선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거나 건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다. 이번 가스공사 사태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적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