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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부실 우려되는 튜브트레일러 재검사, 무엇이 문제인가“T/T 재검사에 웬 입찰…적정검사비 침해받아선 안 돼”

  송고일 : 2025-10-21
  
  
  
  
  

  튜브트레일러를 전문으로 검사하는 중부지역의 한 전문검사기관. 사진은 초대형 수소용기를 검사하는 장면.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최근 일부 가스공급업체들이 튜브트레일러(T/T), 소형LPG저장탱크 등을 재검사할 때 단순히 검사수수료를 깎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에 부치거나 과당경쟁을 부추긴 후 저가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부실 검사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검사기관협회의 한 관계자는 “초대형 용기나 LPG탱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를 하는 데 있어 최저가 입찰에 부치는 등 저가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수수료를 심각하게 떨어트려 검사항목을 통째로 생략하는 등 부실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내 유수의 수소공급업체가 올해 재검사할 T/T 46대를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면서 검사비를 절반으로 뚝 떨어트림으로써 요즘 T/T 전문검사기관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협회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한 T/T 전문검사기관이 재검사 물량이 없어 개점휴업의 상황이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벌써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중부지역 전문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T/T 재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저가입찰을 적용해 검사비를 사정없이 깎는 것은 부실 검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냐”면서 “가스용기의 재검사업무는 공공의 영역이므로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최저가입찰로 인해 적정검사비가 침해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T 재검사의 입찰이야말로 검사의 품질을 현격하게 떨어트리는 등 가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결코 올바른 발주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찰은 검사수수료 깎는 수단(?) 재검사비를 사정없이 깎아 나타날 수 있는 부실 검사는 올해 초 2건의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발 사례서 잘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한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합격 판정을 내려 날 선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실 검사를 낳았던 소형LPG탱크 적발 사례의 경우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재검사 물량을 발주하면서 검사비를 잔인(?)하게 깎은 것이 부실검사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다”면서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저단가로 줄을 세우는 몇몇 가스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익만 좇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경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몇몇 가스사업자들이 T/T나 소형 LPG탱크의 재검사를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발주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가스 안전을 심대하게 좀먹는 일이므로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T/T의 재검사는 해당 용기만 검사하는 게 아니다. 연식이 오래된 대형 트럭에 장착한 스키드의 경우 보수해야 할 것이 많고 밸브나 배관, 안전장치 등을 교환하고 연결해야 하므로 용기 등의 제조연도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T/T 검사기관의 한 사업자는 “재검사해야 할 T/T를 보지도 않고 견적서를 발행하면 용기의 검사뿐만 아니라 보수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도 손실을 보는 등의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재검 물량을 계약할 때는 특히 적정검사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날림으로 검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꺼번에 대량 발주, 검사엔 독약 적게는 8개, 많게는 20개의 초대형 용기를 묶어 스키드 형태로 제작한 후 트레일러 위에 장착한 T/T는 다양한 산업가스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데 쓰인다. 국내에는 수소를 운반하는 T/T가 가장 많으며, 헬륨을 비롯해 모노실란, 삼불화질소, 육불화황, 고순도 아산화질소, 고순도 암모니아 등 각종 반도체용 특수가스도 운반한다. T/T는 가스저장탱크처럼 지면 위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차량에 적재, 고압의 가스를 운반하는 장비이므로 배관과 밸브의 연결부위 등에서 크랙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안전성 유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안전에 매우 민감한 튜브트레일러 재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최근 3년 간 카트리지재검사 수량을 보면 카트리지 가운데 2~2.5㎥과 같은 대형은 2022년 681개에서 지난해 2030개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900ℓ~1㎥나 600~700ℓ 등의 중소형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카트리지는 튜브트레일러에 실려 각종 고압가스 및 특수가스를 운반하는 초대형 용기를 말한다. 물론 카트리지 재검사 수량의 합계를 보면 2022년 2815개에서 2023년 3378개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3118개로 오히려 줄었다. 최근 T/T 전문검사기관이 부쩍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검사 부르는 입찰 근절해야 이음매 없는 용기처럼 일정 기간 사용 후 재검사받아야 하는 T/T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사해야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비롯한 검사 및 교육수수료를 평균 5% 인상했다. 산업부가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해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등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한 것이다. 이와 달리 민간기관인 가스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고압가스용기, LPG용기, 특정설비 검사수수료는 냉혹한 시장에 맡겨진 상황이다. 사용 중인 가스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보는 재검사 자체가 공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게임과 같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제값을 못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재검사를 의뢰하는 가스사업자들은 재검사비를 무리하게 깎기 위해 입찰에 부치거나 많은 수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전문검사기관들이 재검사한 후 받는 검사수수료를 고시가로 정해줄 수 없다면, 부실 검사를 낳는 최저가입찰이라도 근절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