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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 연구용역 발표 임박 

  송고일 : 2025-10-21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 연구용역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용기재검사장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용기 재검사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1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이 수행한 것으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법령상 고정 금액이 아닌 검사기관과 충전·판매사업자 간 협의로 정해져 왔다. 이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반복되면서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돼 왔고, 국민 안전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13kg 이하, 20kg, 50kg, 복합재료용기 등 4종의 LPG용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밸브, 도료,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비 등 세부 항목별 원가를 세밀히 분석해 적정 수수료 산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와 실측자료를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추정 중심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향후에 재검사비 인상이 현실화되면 충전업계와 판매업계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20kg LPG용기의 재검사비는 약 2만원 안팎으로 이 중 밸브 교체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기관들은 밸브와 도료,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충전소와 판매사업자들은 용기 회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누적된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밸브 비용과 검사비를 분리하고, 검사비용은 물가·인건비 인상률, 감가상각비, 적정한 기업이윤을 산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조만간 발표될 연구결과가 LPG용기 재검사 제도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안전, 경제성, 정책 지원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핵심은 안전한 검사를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