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여당, 원전수출 관련 尹정부·국민의힘 싸잡아 비판

  송고일 : 2025-10-20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 APR 1400 독자 수출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허위 홍보를 추진했다. 기술주권을 포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송재봉 의원)

  “8년 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의 ‘기술자립’ 허위 프레임이 오늘의 매국 협정을 불렀다. 웨스팅하우스 사태의 뿌리는 국민의힘이다.”(정진욱 의원)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과 관련, 이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송재봉 의원은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의 독자 수출 불가능 사실을 알고도 정부와 한수원이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은 APR 1400을 ‘완전한 국산화 원전’이라 발표하며 수년간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이미 ‘독자적 수출은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한수원과 정부가 이를 알고도 계속 국민을 속여온 것은 명백한 허위 홍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원전 기술 자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며 국민을 호도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수원, 산업부 모두 국민 앞에 거짓 정보와 왜곡된 성과 홍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대욱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미국 아르곤 연구소를 통해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미 2017년 산업부 내부 검토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사실을 감춘 채 일방적인 수출 가능 주장을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이 한국의 원전 독립 기술을 사실상 묶어두는 ‘노예 계약’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단기 수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 기술 자주권을 포기한 셈”이라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용장 수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술주권을 포기하고 외국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를 자초한 것은 국가 산업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한수원과 산업부는 국민 앞에 명확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도 한수원·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전 국민의힘이 당시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욱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당시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받고 산업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한홍 의원의 이같은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100% 기술자립’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와 체코 등에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에너지부의 개입,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거짓주장과 매국협정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쌓기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엘다바 사업과 관련, 한수원은 올해 1분기 2585억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했고, 2분기 3078억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약 500억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또한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92건의 입찰공고를 올렸지만, 단 한 건의 기자재 공급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한수원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실패가 예견됐었다”며 “엘다바 원전에서 시작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리하게 진행해 실패한 사례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국제정세와 외교적 파장, 냉정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기본 원칙조차 망각했다”며 “원전 수출시장에서 한수원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이 자구책으로 추진한 한전KDN 매각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전은 지출재구조화 1조 7000억원, 경영효율화 3조 2000억원, 자산매각 7689억원, 수익확대 1조 9000억원, 자본확충 7조원 등 5년간 총 14조 6500억원의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확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내용인 자동이체 요금할인 일몰, IT청구 요금할인 일몰, 도착장 할인특례 일몰 등 절반에 가까운 8751억원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게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한전이 특단의 자구대책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한전KDN 지분 20% 매각계획은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1300억원에 불과한 매각 대금이 천문학적인 부채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 데이터 독점 기업인 한전KDN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의 ‘전력 민영화’ 수순이라는 전력노조의 반발도 있었다.

  결국 지난해 4월 한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된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부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