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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소매시장, 근본적 개편 '적기'…독립 규제기관 설립 필수" 

  송고일 : 2026-01-21
  
  
  
  
  

  연구보고서 표지 /국회미래연구소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AI 확산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내 전력 소매시장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독점 판매 체제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 신설을 통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화(전기화) 같은 변화하는 수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 개편 방향과 단계별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전기요금 결정, 시장 왜곡 심화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오랫동안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시장 기능이 왜곡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문제를 넘어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누적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력 소매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기요금에 원가나 수급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격 신호가 상실되고, 수요 관리, 효율 투자, 신산업 성장을 위한 유인책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전은 원가 회수 불가로 재무 악화와 부채가 누적되고 투자 지연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공급자 선택권이 없어 서비스나 요금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 중심 구조, 이중 시장 초래 우려 보고서는 현재 한전 중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직접거래, 자가발전 등으로 전력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며 한전 시스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매시장이 한전 중심의 '규제형'과 PPA나 자가발전 등의 '비규제형' 이중 구조로 분리되고, 전력시장의 전면적인 재설계 요구가 촉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우량 수요가 이탈할 경우 한전에는 수익성이 낮은 고객군만 남는 '역선택 구조'가 심화되어 한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시장 개편의 지혜 보고서는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6년에는 전력시장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계통운영기관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전력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 성숙도에 따라 규제 요금을 유지하는 등 완충장치를 활용했다. 다만, 단순 시장 개방만으로는 공정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며, 독립 규제기관의 감독이 병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EU는 1996년 이후 3차례 전력지침을 통해 기능별 분리, 제3자 망 접속 허용, 도매 및 소매시장 개방 등을 추진했다. '경쟁 도입 → 망 중립성·규제 강화 → 소매시장 개방 → 국경 간 시장 통합 → 재생에너지 시장 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장기 개혁을 통해 도매 경쟁 기반과 송전망 중립성을 강화하고 시장 결합을 통해 계통 안정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회원국별 제도 차이, 투자 지연, 소매경쟁 성숙도의 편차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 소매시장 개편, 3가지 핵심 과제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국내 전력 소매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전력시장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 ▲단계적·점진적 소매시장 개편 로드맵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전력시장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 및 망 요금 결정, 시장·계통 감시, 정산 제도 등 시장 운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독립 규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전과 신규 소매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며, 정치적 요금 개입을 차단하여 가격 신호를 회복하고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를 위해 원가, 기후환경비용, 망 비용 등을 반영한 원가 기반 요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차보조를 축소하고 도매-소매 간 역마진을 해소하며, 시간대별·계시별·지역별 요금제를 확대하여 수요 관리, 효율 투자, 분산 자원, 재생에너지, ESS 등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중소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표적 지원 제도와 산업 부문의 전력비용 안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  단계적·점진적 소매시장 개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전력 구매 역량이 크고 조달 선택권이 필요한 대규모 수용가부터 중간 수용가, 그리고 가정용 순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 부문 회계 분리를 우선 시행하여 비용·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망 요금 정상화, 비차별적 제3자 망 접속 규칙 마련,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송·배전과 판매 부문 간의 법적·구조적 분리까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망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전력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시대의 에너지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 용어 설명 ㆍ전력 소매시장=생산된 전력을 일반 가정이나 기업 등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ㆍ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사고파는 장기 계약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로 활용된다.  ㆍ자가발전=전력 소비 주체가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 설비(예, 태양광 패널)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  ㆍ역선택 구조=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이 경우 한전에 수익성이 낮은 고객군만 남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ㆍ독립 규제위원회=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력 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전기요금 결정, 시장 감시, 공정 경쟁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ㆍ망 중립성=전력망(송배전망)을 소유한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우 없이 모든 전력 사용자가 동등하게 전력망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ㆍ교차보조=특정 소비 집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소비 집단이 대신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체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대신 주택용이 비싸지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ㆍ계시별 요금제= 시간대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보통 피크 시간대(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비피크 시간대(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