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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논단] 바이오에너지산업 생태계 새롭게 구축해야

    송고일 : 2026-01-19

    ▲ 서동진 한국바이오연료포럼 부회장.
    ▲ 서동진 한국바이오연료포럼 부회장.

    [에너지신문]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산업 활동에 부수돼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이다.

    화석연료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수송용 연료의 경우 이를 대체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범세계적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연료인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환경 개선(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로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을 아시아 최초로 수립했다.

    정부는 정책의 실현 대책으로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구축해 자체 혼합·유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유업계는 당시 바이오디젤의 낮은 수요량(0.5% 의무 혼합비율 시 BD 수요량은 10만㎘)과 향후 닥칠지 모를 국내 경유 시장에 대한 바이오디젤 잠식 불안감으로 초기부터 바이오디젤 사용을 반대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와 정유업계의 엇갈린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바이오디젤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당시 소규모 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 대금은 선지급하고 바이오디젤 판매에 따른 정유사의 대금 결제는 최장 영업일 기준 45일 후 입금되는 형식으로 경영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북의 한 업체는 1년간의 납품 물량을 낙찰받아 공급하던 중 탱크로리 1대마다 80만원의 적자를 감당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 정유사의 계약물량을 전량 취소하게 이르렀는데 이는 다음 연도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한 계약 해지였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결정이었다.

    바이오디젤의 초기 보급(시범 보급)은 BD20을 시작으로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속됐다. 

    2002년 5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7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이 BD20 형태로 이뤄지기 시작해 2002년 1588㎘가 보급됐다.

    이후 2005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북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334개 주유소(BD20 지정 주유소)를 통해 BD20(20+/-3%)이 보급됐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경유)을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이 문제돼 2006년에는 BD 판매 주유소를 94개로 한정해 보급했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BD5 위주(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구매해 혼합·유통하는 방식)로 바이오디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유소를 통한 혼합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바이오디젤 상용화 기점인 2006년 7월부터 보급된 해당연도 BD5 소비량은 4만 5840㎘이며 이는 전국의 1만 1827개의 주유소를 통해 보급되기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바이오디젤의 시범 보급 기간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수는 2~4개 수준이었으나 상용화가 시작되기 직전 12개사로 증가해 우리나라 바이오디젤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혼합비율 0.5%인 2007년 국내 바이오디젤 사용 물량은 10만 8752㎘로 이를 12개 사로 나누면 1개 회사당 연간 바이오디젤 보급 물량은 약 9000㎘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6년 12개 생산업체의 총생산 규모는 57만5700㎘로 바이오디젤 보급량 대비 전체 공장 가동률은 약 19%[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생산업체의 증가는 정부가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마련 및 상용화 보급실적 평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07.9.7.)에 의해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007년 0.5%에서 매년 0.5%씩 증가시켜 2012년 3.0%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에 기인한다.

    혼합비율 3.0%의 바이오디젤 소요량은 약 60만㎘로 2006년 12개 생산업체의 총생산 규모로 생산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 규모의 확대를 위한 투자가 급격히 진행돼 2007년에는 등록업체 수가 8곳이 추가돼, 이전의 12개사를 포함해 총 20개사, 총 생산 규모는 89만 2000㎘로 증가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바이오디젤의 열악한 환경(낮은 혼합비율, 과잉 생산 설비, 최저가 입찰 경쟁 등)으로 각 생산업체는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의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확보는 초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이들 업체의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명분없는 바이오에너지 춘추전국시대…공멸 우려 
    2007년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20개사였으나 열악한 시장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진 폐업 또는 도산돼 2010년 16개사(총생산 규모 110만 4000㎘)로 축소됐다.

    그런데 2011년 바이오디젤 보급 초기에 관련 산업의 진입을 권고하는 정부의 요청에 극구 반대하던 G정유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바이오디젤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은 급격히 나빠지게 됐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공장 추진 당시 대기업의 신규 참여는 당시 13개 생산업체가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과 충분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BD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G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은 명분이 없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G정유사의 신규 참여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2010.08.17.)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G정유사의 시장 진입 이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경쟁사업자 배제, 차별적 취급 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을 회신받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산업부의 권고사항(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와의 공존을 위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G정유사가 수용해 신규 업체로 등록됐다.

    그러나 G정유사는 산업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2012년 자회사로부터 바이오디젤 소요량의 56%를 구매했으며 2015년은 78.4%까지 확대했다. 전형적인 자회사 일감몰아주기가 명백함에도 이를 제어할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

    이로 인해 G정유사의 우량 납품업체이던 한 곳이 2015년부터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업하기에 이르고 격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업체의 사장과 직원이던 친동생이 이듬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암울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후(2030년 혼합비율 5.0% 확정(2021.1.14.) 시기) H정유사가 또다시 바이오디젤 시장에 신규 진입해 시장은 더욱 불투명한 미래를 안겨줬다. 

    다행히 H정유사는 기존 생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기존 업체의 물량을 50% 구매하기로 했으며 지금도 외부의 구매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G정유사가 추가 증설 계획을 수립해 바이오디젤 시장은 더욱 불행한 미래로 치닫게 됐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G정유사와 오랜 기간 협의했으나 상생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G정유사의 증설은 계획대로 추진됐다.

    기존 시장의 불안 가중과 상생을 요구하는 업체들의 증설 철회 요청은 빗발처럼 거셌으나 G정유사는 아무런 반응이나 조치가 없었다. 

    결국 G정유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바이오디젤 공장을 증설해 2025년부터는 아예 외부 구매 물량을 전량 삭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납품처가 끊긴 업체는 다른 정유사로의 판매를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의 혼란과 경영난은 가속됐다.

    ▲ 정유사의 BD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사진
    ▲ 정유사의 BD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사진

    △그들만의 리그…최저가와 분별없는 입찰 경쟁, 그리고 추가 네고
    바이오디젤은 연말 또는 연초 입찰을 통해 1년간의 판·구매 계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찰 방식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과잉인 생산설비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은행 대출 연장이 필요한 처지이며 가격은 경제성 없는 수준으로 해마다 하향 조정돼 입찰이 종료되고 있다.

    더욱이 1년 동안 생산·보급 실적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는 제도로 인해 생산업계의 낙찰을 위한 적자 경영은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유사는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각양의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생산과 연간 납품 가능성이 낮은 업체를 입찰에 끌어들여 가격을 낮추고 입찰 후 재협의를 통한 추가 네고로 가격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심지어 정유사 한 곳은 연간 계약 기간 중에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로 계약 형태가 진행돼, 기존 생산업체들의 경영난은 세월이 흐를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대부분이 중소, 중견업체들인 이들 생산업체는 현금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바이오디젤 완제품에 대한 정유사의 결재는 영업일 기준 최장 45일 이후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 유동성은 은행의 높은 이자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유사의 자체 생산으로 인한 외부 구매 물량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기존 생산업체 공장 가동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바이오디젤 보급 초기부터 최근까지 조성된 열악한 환경(낮은 혼합비율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 정유사 진입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자회사 구매를 통한 외부 물량의 가격 인하 유도, 구매 월 가격 예측을 통한 정유사의 구매 시기 조정에 따른 생산자의 수익 감소, 최저가 입찰 경쟁과 입찰자 끼워넣기를 통한 낙찰가 하락 유도 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11년 국내 생산업체는 공장 가동률 확대를 위해 해외로 신규 사업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즉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이르렀으며 해마다 내수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수출을 확대하게 됐다.

    수출은 내수 판매의 부진(매출, 수익 등)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으로 일정 기간의 수출 실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2025년부터 미국과 유럽이 바이오디젤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수출 시장은 활력을 잃기 시작했고 2026년 이후로는 더욱 악화 가능성이 있어 수출 전망은 어두워지고 내수 판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런데도 정유사의 신규 바이오디젤 설비 구축과 증설로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보급을 통한 국가 온난화 억제에 막대한 이바지를 해왔던 기존 생산업계의 이러한 업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자체 구축하면서 기존 바이오디젤 시장의 생태계는 붕괴 단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한 개 정유사가 관련 산업에 참여한 2024년은 기존 업계의 연간 바이오디젤 판매량이 64만톤이었으나 2개의 정유사가 신규업자로 등록된 이후인 2025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약 45만톤으로 약 30% 감소가 예상된다. 

    2027년은 혼합비율이 4.5%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규 설비로 인해 기존 업계의 연간 판매량은 혼합비율 2.0% 수준인 연간 40만 톤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업체의 생산 규모(약 150만㎘) 대비 약 27%의 가동률로 바이오디젤 업계의 최악의 기간(2010년 전후)보다 낮은 수치이다.

    오랫동안 혼합비율의 상향을 극구 반대하던 정유사가 관련 산업에 신규 또는 증설로 참여하면서 기존 바이오디젤 업계에서 이뤄 낸 ‘혼합비율 증가’는 오히려 독이 돼 기존 업계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정유업계의 논란(국산 원료 부족으로 혼합비율의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질 개선을 위해, 국산 원료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전국 총 5000여명에 달하는 폐식용유 수거 종사자와의 고용 생태계 유지를 위해 폐식용유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기존 업계는 해외 원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폐식용유를 지속 재활용했고 이는 낮은 혼합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단지 혼합비율을 상향해 가동률을 높여 추가 고용을 창출,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었다.

    다른 국가(유럽, 미국 등)처럼 폐식용유를 사용한다고 하여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구한 적이 없다. 순수한 의미의 폐식용유 재활용 장려 정책은 일부 혼합비율 증가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증가한 혼합비율에 상응하는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은 정유사가 직접 생산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폐식용유 재활용 실적을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폐식용유 재활용 흐름과 괄목할 환경 개선 효과 
    그동안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우리나라에서 저수 규모가 가장 큰 소양강 댐(29억톤)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의 수질을 매년 개선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피치)을 이용해 생산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기존 BC유를 사용하던 발전소에 대체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큰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과 피치를 이용한 바이오중유 생산 과정으로 ‘세계 유일의 폐자원 순환 재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폐식용유 수거 종사자의 안정적 생태계 유지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수출 확대, 지구 온난화 억제, 등 그린뉴딜에 가장 적합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바이오에너지 핵심 전략은 폐식용유와 같은 원료 확보다.

    우리나라의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보급부터 현재까지 바이오디젤의 핵심 원료로 활용됐으나 점차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납사 등 사용처가 다양해지면서 폐식용유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온 바이오디젤 업계에는 큰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되는 폐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900~1200원정도였던 것이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에서 구매에 나서면서 리터당 1500~1600원까지 치솟아 바이오디젤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폐식용유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바이오연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폐식용유 수출물량은 6만  4177톤으로, 2023년 1년간 수출한 3만 3444톤 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폐식용유 연간 회수량인 20만톤의 32%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향후 SAF와 선박용 바이오연료의 국내 생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나마 에너지 안보의 초석으로 지탱해온 국내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노력으로 100% 재활용 성과를 이룬 폐식용유는 다른 수요처로 고가로 이동하거나 수출돼 그나마 유지되던 바이오디젤 수익성은 아예 사라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유업계의 바이오디젤 사업 진출과 폐식용유의 수요처 이동으로 기존 생산업체의 몰락은 수년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고용 퇴출, 파산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중단, 설비 투자액회수 불가, 에너지 안보 저해 등)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든 탑 무너진다 
     2024년, 2025년 적자 지속 그리고 2026년이 기존 생산업체 몰락의 해인가?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계는 2024년과 2025년 기간 동안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바이오디젤 보급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26년은 정유사의 자체 생산으로 인한 입찰 물량의 감소로 기존 업계는 이전보다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치러야 했으며 이로써 적자는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업체는 은행 대출금 축소와 이자 증가에 따른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직원의 10~40% 이상 퇴사해 업무 공백이 심화한 업체도 있다.

    십 수년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증가를 반대해 온 정유업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존 업체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도록 치열하고 서러운 역사일 수 있다.

    정유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존 업계 노력의 산물로 혼합비율이 확정된 이후 정유사의 신규 및 증설로 인해 그 산물의 결과는 의미 없게 돼 버렸다.

    가뜩이나 제주도 일부 시민단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팜유가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합당하지 못하고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배출가스가 석탄 화력보다 높다는 이유를 대며 사용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실정이다.

    유럽은 팜유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EU에서 팜유 기반한 바이오디젤을 퇴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EU의 팜유 차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는 2025년 8월 판결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승소하게 됐으며 EU의 수입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편협한 논리와 오래된 팜유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흔들려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괜한 상처를 입고 있다.

    분명한 것은(WTO에서 인도네시아가 승소한 것처럼) EU의 팜 퇴출은 EU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인 카놀라유의 사용을 확대해 지역 내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폄훼하는 부질없은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으로 ‘수송 및 발전 분야의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ISO)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사업단은 발전 분야 바이오연료 국제표준(안) 마련을 위한 ISO 기술위원회에 참가(2024.9)해 주요 의제로 ‘바이오연료 관련 신규 국제표준 개발’을 제안해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국가와 관계기관, 산업 종사자 및 연구·학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분주하게 국내·외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팜유 생산국가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받아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의 중요한 원료인 팜유와 그 부산물의 유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의 행동이나 그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 국제 표준화 활동(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ISO 개발 추진(승인)
    ▲ 국제 표준화 활동(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ISO 개발 추진(승인)

    출처 : ‘수송 및 발전 분야의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석유관 리원·한양대학교, 2025.12.15

    △ RFS 혼합비율 상향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태계 유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추진
    정부는 2030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8%로 상향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2030년 8%의 혼합비율 로드맵은 아직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는 기존의 1세대 바이오디젤(FAME, Fatty Acid Methyl Ester)로 충당하고 나머지 3%는 HBD(Hydrotreated Biodiesel)로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설비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8%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됐고 이미 NDC(‘국가 온실 감축 목표’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제출된 내용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1세대 바이오디젤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혼합비율을 새롭게 설정하고(필요 시 바이오디젤의 저온 유동성에 관한 연구과제 추진), 향후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가 구축되면 재검토하거나 적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혼합비율의 증가가 기존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률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업계의 노력으로 상향된 혼합비율의 성과를 정유업계가 전부 누리는 것을 보완해 기존 업계와 정유업계가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신규 진입과 증설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2030년 혼합비율 8%를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ISO에서 표준개발을 추진 중인 발전용 바이오중유도 조만간 국제 표준화 연료로 설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급한 친환경 발전용 바이오연료의 세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즉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고 부적합한 발표 내용에 반응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보급 확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발전소의 바이오중유 사용 감축 방안 검토 사항도 불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유리 및 석탄산업(탄소배출권을 외부 구매해 할당된 탄소감축량을 달성하는 산업) 등이 바이오중유와 같은 친환경보일러 연료의 실사용을 통한 탄소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더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잦은 정책의 변화, SAF의 의무화 추진 과정의 혼란과 설비의 부재로 다른 바이오에너지 분야마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결단과 속전속결의 의지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판을 새롭게 짜야할 때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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