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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을태양광 3만 8000개와 전기안보

  송고일 : 2026-01-15

  

  재생에너지 전기는 AI시대에 핵보다 더 강력한 안보 자원이자 최적의 기본소득 자원이다.

  최근 정부가 전국 3만8천개 마을에 주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500개 마을 이상 발전소를 조성 한다고 한다.

  매년 500개 마을이라면 총 3만 8000개 마을에 완성까지는 약 76년이라는 시간이 요구된다. 언뜻 보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국가의 안보 핵심자원이자 전략자원으로 본다면 이 계획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또한 기본소득의 주민복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M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토지 약 3000평과 설비비용 15억원이 소요되며 투자원금 회수기간 7~8년이 지나야 수익이 나며 세금과 유지보수 등 상당한 비용 또한 발생한다. 1MW 태양광발전소의 실질 수익은 매우 적은 반면 유지보수와 책임은 마을주민의 몫으로 이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관리 부담의 전가이며 통찰이 부족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전국의 마을당 1MW만 설치한다고 해도 무려 38GW를 넘어선다. 이는 국가 전력시스템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엄청난 주민 사업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자산을 3만 8000개로 관리 주체를 쪼개어 사실상 국가 통제 밖으로 방치한다는 데 있다.

  전력설비는 설치보다는 관리가 핵심이다. 안전, 화재, 고장, 사이버공격, 계통 안정성 등등 관리는 개인이나 마을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분산된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계통운영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을 준다. 무계획적 저압 연계는 전압 변동과 전압역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계통 보강 비용은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전력계통 리스크를 지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주민복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안을 통해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마을마다 설비를 나눠 설치할 것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의 효율성이 뛰어난 신안군을 비롯한 광역단위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지정하여 집중 설치를 하고 주민은 설비 소유가 아닌 지분과 수익으로 참여해야 한다. 발전소의 설계 운영 보안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을 지고 주민은 안정적인 배당과 참여권을 보장받는 구조가 전기안보를 지키며 주민복지 실현에도 합당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복지가 우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안보를 우선하면서 복지실현으로 가야한다. 분산은 필요하지만 무계획적인 복지 우선 중심의 분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산이 아니라 전기를 안보전략 자원과 AI시대의 기본소득재원으로의 국가의 책임 있는 설계와 운용이다. 분산설비는 더 많은 민원의 원인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