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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정감사]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사실상 불가능

  송고일 : 2025-10-21
  
  
  
  
  

  국정감사 장면 / 김정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은 지난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국내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서 때문이다.  한수원은 합의서 공개를 거부했으나 국정감사를 전후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과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수 제기됐다.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직무대행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냐"고 질의했고 전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국내 독자적 기술이 아니라는 그간의 논란도 정리됐다.  김정호 의원은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따졌다.  전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기술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로 독자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이미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제외하고는 유럽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시장 진출을 포기했고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자진철수했는데 앞으로 유럽 독자 진출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전 직무대행은 "협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 진출이 가능한 곳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언급했다.  독자 수출이 어렵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냐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고 묻자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10월에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냐"는 연이은 질의에 전 직무대행은 "그때까지 웨스팅하우스와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협상 도중 공개적으로 백기투항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